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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규제 대거 풀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날 발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광범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재정부가 주관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2년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해왔으나 재정부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이 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토부의 요구가 조만간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측은 "아직까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는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3만개씩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30대에서 줄어든 일자리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라면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영세 상공인이 가장 어려워 이들에 대한 생업 보장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접대비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영세상공인에 대한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 1,200원대로 들어서는 등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president21@yna.co.kr




원문주소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81219095009467&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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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앞뒤도 안맞는 얘기를... 영세 자영업자가 부동산 디플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ㅡㅡ;;

결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고... 폭탄 떠 넘기기를 하겠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