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표 28일 서울대 강연내용 일부
- 작성일
- 09-05-31 23:51
이제 정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뭐 삼성에 원한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도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기업인데, 그렇게 삼성 흔들어가지고, 당신 말은 옳지만 국가경제가 걱정되지 않느냐? 국가경제에 해가 되지 않느냐?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제가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진보정당은 대기업에 반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을 더 큰 대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소기업은 작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중소기업도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중소기업만 중요하다거나, 대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업의 부당한 연쇄고리로서의 재벌, 이 재벌은 우리 경제를 좀 먹는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재벌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가진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재벌체제가 그렇게 경제에 효율적이라면 왜 영국에는 재벌이 없습니까? 왜 일본은 없고 미국은 없습니까? 오히려 왜 다른 나라는 재벌을 금지하는가? 이 재벌은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이 시스템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기업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일류기업, 좋습니다, 국민경제에 도움 됩니다. 일류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불법, 탈법을 근절해야 합니다. 해외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일 년에 몰래 수천억씩 비자금을 빼돌려가지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검찰에도 돈 뿌리고 대통령 후보한테도 돈 뿌리고 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할 마음 나겠습니까? 전 세계의 일류 기업들 중에 이렇게 그 기업의 총수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법정에 서고 전과가 수십범이 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벤츠가 그렇습니까? 노키아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법, 불법이 삼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270여개의 테이프는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캐비넷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은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일이 빨리 밝혀져서 이런 나쁜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가 보다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관점과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마음을 보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은 하나의 기업의 일이 아닙니다. 두산도 얼마 전에 천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왜 공개됐습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바람에 자해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해먹었다.” 이래가지고 수년 동안 수백억 비자금을 조성한 일을 다 공개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처벌받았는가? 솜방망이죠.
중국집 배달부가 음식배달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일 년 동안 착복한 돈이 80만원입니다. 그게 들통 났습니다. 그 사람 구속됐습니다. 재판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받고 처벌 10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3000억 횡령한 사람, 구속 안 됩니다. 불구속 재판받고 형은 어떻게 나왔느냐? 집행유예입니다. 감옥은 하루도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횡령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 최소한 천억 이상해야 한다. 안 그러면 위험해진다. 몹시 위험해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누가 결정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했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역임하는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잘못도 세 살짜리 애기가 잘못을 하면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른 살짜리가 그런 잘못을 하면 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나이가 30년이나 되는 등..”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 그리고 부정, 비리로부터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X파일 사건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미해결의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점 강조하면서 저의 부족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제가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진보정당은 대기업에 반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을 더 큰 대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소기업은 작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중소기업도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중소기업만 중요하다거나, 대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업의 부당한 연쇄고리로서의 재벌, 이 재벌은 우리 경제를 좀 먹는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재벌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가진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재벌체제가 그렇게 경제에 효율적이라면 왜 영국에는 재벌이 없습니까? 왜 일본은 없고 미국은 없습니까? 오히려 왜 다른 나라는 재벌을 금지하는가? 이 재벌은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이 시스템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기업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일류기업, 좋습니다, 국민경제에 도움 됩니다. 일류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불법, 탈법을 근절해야 합니다. 해외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일 년에 몰래 수천억씩 비자금을 빼돌려가지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검찰에도 돈 뿌리고 대통령 후보한테도 돈 뿌리고 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할 마음 나겠습니까? 전 세계의 일류 기업들 중에 이렇게 그 기업의 총수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법정에 서고 전과가 수십범이 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벤츠가 그렇습니까? 노키아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법, 불법이 삼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270여개의 테이프는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캐비넷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은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일이 빨리 밝혀져서 이런 나쁜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가 보다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관점과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마음을 보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은 하나의 기업의 일이 아닙니다. 두산도 얼마 전에 천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왜 공개됐습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바람에 자해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해먹었다.” 이래가지고 수년 동안 수백억 비자금을 조성한 일을 다 공개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처벌받았는가? 솜방망이죠.
중국집 배달부가 음식배달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일 년 동안 착복한 돈이 80만원입니다. 그게 들통 났습니다. 그 사람 구속됐습니다. 재판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받고 처벌 10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3000억 횡령한 사람, 구속 안 됩니다. 불구속 재판받고 형은 어떻게 나왔느냐? 집행유예입니다. 감옥은 하루도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횡령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 최소한 천억 이상해야 한다. 안 그러면 위험해진다. 몹시 위험해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누가 결정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했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역임하는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잘못도 세 살짜리 애기가 잘못을 하면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른 살짜리가 그런 잘못을 하면 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나이가 30년이나 되는 등..”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 그리고 부정, 비리로부터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X파일 사건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미해결의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점 강조하면서 저의 부족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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