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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회계약설>이란걸 배운적이 있었더랬죠.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자연상태로 있으면 개판되니까 국가로 모이게 되었단 말인데, 이런 자연상태(prestate)에서 국가(state)로 형성되는데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계약이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사회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정부가 등장하면 <저항권>이라는게 생기죠. 자연상태로 인간을 놔두니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쉽게 말해 개판이 되니까 정부를 만들어서 주권을 이양했는데, 이 정부가 오히려 개판을 더욱 조장해버리고 있다거나 맡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버려서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면 이 <저항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들 수 있겠지요. 서양사에서는 <불란서 대혁명>이 떠오르네요.

<저항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불란서 대혁명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은 당시에 명백한 불법이었고 법치주의관점에선 이를 탄압한 정부군이 합법적인 법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법적 법집행을 한 수괴들의 훈장은 박탈당하고 오히려 자신이 행동이 합법임을 이유로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전히 처벌되지 않았지만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왕정이 아닙니다. 왕권신수설 처럼 신이 국가지도자에게 권능을 부여한게 아닙니다. 사회계약설과 같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권한이 위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권한을 오남용하게 될 경우에는 법률보다 상위단계의 <저항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행동들은 그것이 설사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있더라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준법, 준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법을 이유로 이 <사회계약>을 무력화 시키고 국가 권력이 견제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왕권신수설로 회귀하려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견제가 안되는 절대권력을 법을 통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유독 법집행기관인 검경을 통해 <저항권>을 강하게 제재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지지하는 특정 종교세력을 통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둥, 촛불집회는 사탄의 음모라는 둥의 행태를 보입니다. 이또한 왕권신수설과 유사한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았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게 아닌데 왜 교회가 대통령에게 권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보이는 현상은 <사회계약>이 상당부분 파기되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사회계약을 왜 깨느냐고 항변하며 <저항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가합니다. 가볍게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거나(노회찬), 강하게는 생명을 박탈합니다.(용산철거민)

최소한의 사회계약이 파기되어가는 작금의 세상.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