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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출연 “1년만에 나라 격조 이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경이로와”

입력 :2009-02-10 10:17:00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검찰 수사 등을 질타한 데 이어 10일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 장악을 하느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사돈 남말 하시는 것 같다"면서 "정작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관념 역시 딱 70년대 초반"이라면서 "한 마디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전 국민이 군말없이 삽질하는 선진국 되었다는 건데... 또 뉴스를 보니까 한나라당의 이재오씨던가요, 새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이명박 만세를 외쳤다고 하더라. 거의 어버이수령 만세인데. 어떻게 1 년만에 나라의 격조를 이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경이롭다"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위기감이 역설적으로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자기들 지지자만을 결속 시켜서 통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할 거라면 앞으로 국민통합 이런 얘기는 좀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의 나침반은 북극과 남극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다"면서 "후진기어 놓고 전진한다고 할까, 아니면 버티고하로 할까, 위아래 구분이 사라지는 비행착각 현상,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상일 기자

다음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인터뷰 전문.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막상 검찰 수사 결과를 보시고 나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요. 결과도 역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안 죽어도 됐을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경찰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째로는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들이 사망한 사건인데. 검찰 발표는 이 사건을 거꾸로, 철거민의 과격한 농성으로 경찰이 사망한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적반하장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는 시위대보고 경찰에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건 거의 도착증 수준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그 발표가 함축하고 있는 무섭고도 섬뜩한 함의인데요. 결국 검찰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농성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서 이번과 똑같이 진압을 시도해서 똑같은 참사가 일어나도 경찰에게는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한마디로 어느 유가족의 말처럼 경찰에 아예 살인면허를 내준 셈이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네티즌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때랑 똑같네. 경찰이 은폐하고 검찰이 보듬어주고.",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망사건이 연상된단 글이 있던데 진 교수님 느낌이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의견은 달라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경찰 진압이 과도하고 무리했다는 것. 그것은 참사가 발생 하면서 사실로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김석기 청장이 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작전을 승인한 것. 이것은 www.brtc.co.kr%2F&affiliate_id=dailyseop2_web&type=dailyseop_kl&keyword=%C6%D1%C6%AE&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LshadlakW39LO__wpLsifsL7Kc33IVVQSCmtHsPF8vsXTc53feQ-Bb3thqfgGqArM3Cf39xANeH061mGUyHYf_R1L-aN_Kl0FdTBzA2u5nfwue_I1eeCQRjYEVc032CBefAHBUOFlxJvvDCsjX-DNoral8vmdmbYm6SpRjqMX400-d66cmD4NtUS3h2wgzCuZ4HjVjcyCIqz7yNYnPzGaru3Ot0KCw9v0T-Xn5vGrr9yIsHwc5GYmBJw61cKCivvVLSbMfsX3LZIZ243s-p0nCSaR8VXLkzncyms2K7y-xkiskXvMp3Uwj6wsAa6twYtunSRx4PSWws" target=_blank>팩트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최소한 과실 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나중에 법원에 맡기더라도 검찰에서 일단 기소는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냥 누가 발화를 했느냐만 갖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망루에 다량의 위험 물질이 있고, 거기서 충돌이 벌어지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따라서 진압이 이뤄진다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하는데 경찰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이고 수사의 방향이 거기에 잡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번 발화가 농성자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나마 팩트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추정 뿐이지요.

-액체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누가 액체를 뿌렸는지에 대해선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이 밝힌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발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용업업체 직원들을 기소하면서도 경찰에는 죄가 없다는 이율배반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론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직무 유기지요. 어느 보도를 보니까 그 용역 업체가 조폭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나마 신고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경찰이 그런 사람들과 공동 작전을 펴는 것 자체가 스캔들인데요. 경찰에서 같이 작전하거나 물 뿌리는 것을 방기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거든요. 또 검찰에서는 또 용역업체에 적용할 법이 없다고, 경찰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미네르바씨 기소할 때는 25년 동안 죽어있던 법까지 되살렸고요. 또 네티즌들을 기소할 때에는 한국에서 판례가 없으니까 저 멀리 미국까지 뒤져가지고 판례 찾아다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성의 1/10만 썼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번 검찰 수사 발표에 현 이명박 정권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피차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기나긴 독백을 하시다가 이런 말을 했죠.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 이게 이제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된 셈인데요. 사실 그 발언을 들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을까요? 실수라고 했는데. 하다못해 차를 몰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대통령 말만 잘 들으면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고요. 또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괜히 아까운 사람이 나간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여섯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이 희생 되었는데 그게 괜히 나가는 거라는 것.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터지려면 좀 나중에 터졌어야 되는데 이번 일이 너무 일찍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참극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게 하느냐에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언제 발생했느냐, 총장 임명한 후냐 전이냐 이게 유일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참 불행한 건데요. 대통령의 저울 속에서는 국민 여섯 명의 생명하고 김석기 청장의 사퇴하고 달면 후자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좀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검찰이 과거 독재시절 검찰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짧게 대답하자면, 지난 정권에서 검사들이 대통령과 맞짱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연지기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검찰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마도 검찰의 이번 발표로 일단 경찰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한 후 적당한 시점에서 김석기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경찰 체면도 세우고 국민들 비난도 좀 잠재우고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계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경박함이고 또 참을 수 없는 의식의 천박함이라고 보는데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일단 물어야겠지만. 그걸 뭐 안 묻겠다고 하면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거든요. 사실 자퇴, 자진 사퇴라는 형식은 한마디로 정권 차원에서는 그 사람한테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이건 좀 뭐랄까요. 도덕불감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봅니다.

-어째든 지금 대체적인 국민감정이나 여론을 볼 때 향후 김석기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든 그렇지 않든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에도 향후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같은 정치적 부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왜 이런 독재시절에나 있었던 편파적인 무리수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정권이 일할 수 있는 게 올 한해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부터는 또 잠룡들이 튀어나와서 레임덕 비슷한 상태로 빠질 텐데요. 지금 뭐 경제는 위기가 도래했고요. 또 자영업자의 몰락과 청년실업의 증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문제되어서 이제 정치적 소요로 비화될 수가 있거든요. 정권에서도 실제로 3월 위기설 같은 것을 흘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한 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쌍방형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 지시, www.prschool.co.kr&affiliate_id=dailyseop2_web&type=dailyseop_kl&keyword=%C8%AB%BA%B8&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IXJyltri6WIksql4Ot_YckXOvnuD4UPLKM9H1W6ND_PpFJ4UHDowKVmbWbo6PdsoED4SSZeVZyUj0BlrFJFsfD-tPmDHdG77rrQbU5uIKhCtFrP6fk70ul7XDTWbwv8JapiDh6efwBtH7yLJRsEsLwIss1lO4_mLgxeWzkcEAfMkubbpZYo_IBf-01-JjsPVoVmCP1Jq4TnLd2OO-jAvy784-Eb6CGmUtdRgRqfRwKYXwSmLauHBRDRbr8n8S__aF_CZm6UqnnKSW6hiEKBH6vs8GDQJU8pDpjWlxmHjpolCwKkcXw3vmkvEgZohF-FFQzXYlFGJYt4" target=_blank>홍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용수철과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반발을 강제로 억누르려면 역시 믿을 건 검찰과 경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청장을 사퇴시킬 경우 경찰의 충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앞으로 통치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혹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짜 맞추기 식 편파 수사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뭐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궁금해 할 것만 밝혔으니까요. 그 쪽에서는 보완대책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면서도 얼마든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벌은 검찰과 법원에서 하면 되고, 보완 대책이야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망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건을 재수사해야 됩니다. 뭐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 "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장악을 하냐, 독재시대도 아닌데... "라며" 떼법이 문제다 " 등등의 이런 발언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행동하는 것 보면 상당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 통치사고를 닮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장악을 하냐고 하셨는데요, 사돈 남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작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지금 사실 방통심의위는 사실상 법률 기관이 되어버렸고, YTN에 낙하산 사장 내려 보내고, KBS 보도는 벌써 논조가 달라졌습니다. 또 듣자하니 OBS에도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 안 듣는 언론인들은 벌써 해직되고 있습니다. 3공, 5공도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말이죠.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경제에 관한 관념도 70년대 초반 토목경제 수준이고요. 얼마 전 뉴욕 타임즈에서도 일본 토공 경제가 결국 불황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정치에 대한 관념 역시 딱 70년대 초반입니다. 한 마디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전 국민이 군말없이 삽질하는 선진국 되었다는 건데... 또 뉴스를 보니까 한나라당의 이재오씨던가요. 새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이명박 만세를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어버이수령 만세인데. 어떻게 1 년만에 나라의 격조를 이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경이롭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안 20% 대 후반에서 머물던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대 중반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지지도는 아무래도 보수 세력이 다시 뭉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대통령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경제적 정치적 위기감이 역설적으로 지금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를 지지자에 한하는, 어차피 국민한테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인기가 없는 건 아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자만을 결속 시켜서 통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할 거라면 국민통합 이런 얘기는 좀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국의 오바마 이야기를 꺼내니까요. 통합의 www.reckorea.or.kr&affiliate_id=dailyseop2_web&type=dailyseop_kl&keyword=%B8%AE%B4%F5%BD%CA&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Rgq--9BDq7IKv3vlii21HZ3HSO_KQNE3T_6zj0LdkPmgJFikk4po8nTkcQoC6F2-aG562nplRZiK_Qyk48PYh6M17UhhGCyVvZ9rtEq-hYRyaESNmPLkea0TzAOz66hqSBiJZGfFrX52ZUG70A7QhOGM1tzZQ_rW7_kX-5MXHQu_XYNhiZjjdUpyDnXnT5VM-zWbtzCCr34Smgt1l66KpKnf9wAQ4PZGfQ7LjHJxznFXRPhHUMjSrFZdex7VSCNJAwdVUGfhgBHqB-X-C5dgpQgpdUeUs11gitsJ1gglG53P4IG4U5pgI2vvRdXIL72W5f2hm5tPWNo" target=_blank>리더십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미국 같은 선진국과 같냐 이렇게 되물으시던데요. 아이고 그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어째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 철거민들의 극렬한 저항이 앞으로 불 보듯 한데요 ,최근 어느 언론(위클리경향)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단 것이 눈에 띄더군요 ' 나침반이 없는 대한민국호' , 진 교수께서 보실 때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호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한 편으로는 고도성장 신화에 대한 정치적인 미련이 남아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경제 현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방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했던 거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나침반의 남극과 북극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후진기어 놓고 앞으로 전진 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버티고 라고 하죠. 위아래 구분이 사라지는 비행 착각 현상.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세계 경제가 펴면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IMF위기, 그 아픔을 겪으면서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투명해지고 도약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게 이번 위기를 그나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정책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과연 이 경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도약을 했을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지금 한국이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뤄왔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성취.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7239&gb=da


말은 시원시원하네요,
재오씨가 존재감을 알리기위해서 만세를 불렀군요, 한날당 복귀하면 재미난 일들 많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