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속도낸다
- 작성일
- 09-02-15 23:26
서울시 25개 뉴타운사업 속도낸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이주비 등을 구청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뉴타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내달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ㆍ신림ㆍ한남ㆍ방화 지구 등 서울시내 총 25개 뉴타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경우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할 수 있게 된다. 구청장이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80%이내 금액을 융자해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시는 또 구청장이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거흔적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액 보조한다.
이번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어 온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으로 이뤄진다. 현재 1650억원이 적립된 이 기금은 지금까지 주로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서울시 뉴타운사업 속도 낸다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192674&cp=du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14개 구역 153만㎡에 대한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재개발 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관련 계획을 빠른 시일내 세우는 등 뉴타운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용산 화재사고로 뉴타운 등 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탄력받는 뉴타운=시는 14개 구역에 대한 공사가 빨리 시작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최대 40%를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www.e-cityloan.co.kr&affiliate_id=kukinews2_web&type=kukinews_kl&keyword=%C0%B6%C0%DA&url=http%3A%2F%2Fypn-c10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LVFYqaXE1gT6tTZ25zbfj46MocFvsbGKmA0l5FYYX-J5Y0GMUJ0nkEMQVAXymauqLJp4G4IAHLy0QnMG_B8Gkg-uLHlWQmODmgjWdmzIyMjnnOHQQYapFWvZgRdQAAhbjzN2E0XNOfYf-6NmhQXJP9JckiGmvechdmi4ExLMiVcGlm3skfxhu73k08wsGHyf6OzWuXA618IV3aFFc3zuaOCCavxKILDruRGi-UnxpEyjc979lkBl5n7uh9DZbFxzzEEkWylj-gpTt2U4au6sbF-S-KKo5uRNN6c5BROqeLX6oMA-w_jb1ImP7OoKgAAk6hswHLwR5V0" target=_blank>융자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융자가 시작된다.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는 융자 재원으로 재정비 촉진특별회계기금 365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재울 3·4, 아현 3, 흑석 4·6,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www.chunma.org&affiliate_id=kukinews2_web&type=kukinews_kl&keyword=%BD%C5%C1%A4&url=http%3A%2F%2Fypn-c10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MXDmiZsyM-hRRTCERwlQTTEzUn1ooHtKA8_8_czNhrO8u9to_4Bb1mumuevi4WajaEPpLRprym0P60UBk5a5sI6AixAaE1QgQKahm8cwAQHsTKm8x3uQv1F9JJToIk9RwQyeyivpPsTxaVVf4FCM7FQxssPE-L-vXlzqt4YpGS3QIzVBv9MKJX-HJIBhWF71XC-OB_xCOmJP9o7RXV3tQBMtkteRuPfc876XE75BSiWDTztOybuzOZADSZbLRqG4AhauBidE5IdOXgXYsQv2dJJt0eht94xAdu0PPf9T_sVoq9RQWnFLgqmcM144u5ME8baiZSG_yks" target=_blank>신정 1-2, 왕십리 1·2·3, 전농 7, 합정 4, 답십리 16, 상봉 8구역 등 뉴타운 14개 구역이 연내 착공에 들어가 아파트 2만30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왕십리 3, 합정 4, 상봉 8구역을 제외하고 11개 구역이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시는 이외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한남, 창신·숭인, 구의·자양 뉴타운지구 등에 대해서도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www.sell2.co.kr&affiliate_id=kukinews2_web&type=kukinews_kl&keyword=%C1%B6%B1%E2&url=http%3A%2F%2Fypn-c10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SJZ-cH_0kn3yd94pFYpmyPa0NaaZWAyVcbKi0aLHJWIrCPldZfyoX55ovKH4zNu2OcL-nY_Y8CpQ1Hq6fabc9e_wBtLXwEUqQ1G13ket0BfvVdDSSDNwXjisx9Hq1q5-Ra8mxM3A6z8RL_ayg0FhsvLuypQYULXgHJPw4LyWfPikXTVEN-HS_ILo5HXge9zm9lbxoTLQfCSg65myGsBRbn4vfwEa5zPaoj3gxzMf9xS8_-v4wei7ieOvzlBJFqCCd0lI1WEb48Govn8mLxTjnr12tpxC-L8fUcRIu6jwUR7peMb5rWV_MjIyxSNa2RphpL7RVgQCHFE" target=_blank>조기에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뉴타운지구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신속히 촉진지구로 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속도전 우려=뉴타운·재개발 반대 단체들은 “시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조합 편의만 봐줄 것”이라며 뉴타운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입자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뉴타운 구역의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이 부각되면서 소규모개발, 순화재개발 등이 대안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4개 구역 대부분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세입자 이주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존에 확정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이눔의 나라는 존만 나라에서 땅가지고 공무원-개발업자-졸부 이 惡의 고리를 못 끊을 듯;;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이주비 등을 구청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뉴타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내달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ㆍ신림ㆍ한남ㆍ방화 지구 등 서울시내 총 25개 뉴타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경우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할 수 있게 된다. 구청장이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80%이내 금액을 융자해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시는 또 구청장이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거흔적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액 보조한다.
이번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어 온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으로 이뤄진다. 현재 1650억원이 적립된 이 기금은 지금까지 주로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서울시 뉴타운사업 속도 낸다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192674&cp=du
| [2009.02.15 22:32] | ||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용산 화재사고로 뉴타운 등 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탄력받는 뉴타운=시는 14개 구역에 대한 공사가 빨리 시작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최대 40%를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www.e-cityloan.co.kr&affiliate_id=kukinews2_web&type=kukinews_kl&keyword=%C0%B6%C0%DA&url=http%3A%2F%2Fypn-c10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LVFYqaXE1gT6tTZ25zbfj46MocFvsbGKmA0l5FYYX-J5Y0GMUJ0nkEMQVAXymauqLJp4G4IAHLy0QnMG_B8Gkg-uLHlWQmODmgjWdmzIyMjnnOHQQYapFWvZgRdQAAhbjzN2E0XNOfYf-6NmhQXJP9JckiGmvechdmi4ExLMiVcGlm3skfxhu73k08wsGHyf6OzWuXA618IV3aFFc3zuaOCCavxKILDruRGi-UnxpEyjc979lkBl5n7uh9DZbFxzzEEkWylj-gpTt2U4au6sbF-S-KKo5uRNN6c5BROqeLX6oMA-w_jb1ImP7OoKgAAk6hswHLwR5V0" target=_blank>융자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융자가 시작된다.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는 융자 재원으로 재정비 촉진특별회계기금 365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재울 3·4, 아현 3, 흑석 4·6,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www.chunma.org&affiliate_id=kukinews2_web&type=kukinews_kl&keyword=%BD%C5%C1%A4&url=http%3A%2F%2Fypn-c10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MXDmiZsyM-hRRTCERwlQTTEzUn1ooHtKA8_8_czNhrO8u9to_4Bb1mumuevi4WajaEPpLRprym0P60UBk5a5sI6AixAaE1QgQKahm8cwAQHsTKm8x3uQv1F9JJToIk9RwQyeyivpPsTxaVVf4FCM7FQxssPE-L-vXlzqt4YpGS3QIzVBv9MKJX-HJIBhWF71XC-OB_xCOmJP9o7RXV3tQBMtkteRuPfc876XE75BSiWDTztOybuzOZADSZbLRqG4AhauBidE5IdOXgXYsQv2dJJt0eht94xAdu0PPf9T_sVoq9RQWnFLgqmcM144u5ME8baiZSG_yks" target=_blank>신정 1-2, 왕십리 1·2·3, 전농 7, 합정 4, 답십리 16, 상봉 8구역 등 뉴타운 14개 구역이 연내 착공에 들어가 아파트 2만30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왕십리 3, 합정 4, 상봉 8구역을 제외하고 11개 구역이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시는 이외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한남, 창신·숭인, 구의·자양 뉴타운지구 등에 대해서도 http://www.contentlink.co.kr/images/v4/text_icon_v2.gif) no-repeat">www.sell2.co.kr&affiliate_id=kukinews2_web&type=kukinews_kl&keyword=%C1%B6%B1%E2&url=http%3A%2F%2Fypn-c10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SJZ-cH_0kn3yd94pFYpmyPa0NaaZWAyVcbKi0aLHJWIrCPldZfyoX55ovKH4zNu2OcL-nY_Y8CpQ1Hq6fabc9e_wBtLXwEUqQ1G13ket0BfvVdDSSDNwXjisx9Hq1q5-Ra8mxM3A6z8RL_ayg0FhsvLuypQYULXgHJPw4LyWfPikXTVEN-HS_ILo5HXge9zm9lbxoTLQfCSg65myGsBRbn4vfwEa5zPaoj3gxzMf9xS8_-v4wei7ieOvzlBJFqCCd0lI1WEb48Govn8mLxTjnr12tpxC-L8fUcRIu6jwUR7peMb5rWV_MjIyxSNa2RphpL7RVgQCHFE" target=_blank>조기에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뉴타운지구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신속히 촉진지구로 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속도전 우려=뉴타운·재개발 반대 단체들은 “시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조합 편의만 봐줄 것”이라며 뉴타운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입자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뉴타운 구역의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이 부각되면서 소규모개발, 순화재개발 등이 대안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4개 구역 대부분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세입자 이주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존에 확정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이눔의 나라는 존만 나라에서 땅가지고 공무원-개발업자-졸부 이 惡의 고리를 못 끊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