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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북 전단지 살포는 예년과 다르게 전단지 안에 북한돈 5,000원짜리가 동봉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정부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뉴라이트나 보수세력 눈치보기 등에 매몰돼 정치적 행보를 걸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화폐 반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 품목이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지난달 28일 밝히고 해당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자제를 요구했다.

◈ 보수단체, 北저폐 동봉 삐라 살포

그러나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인근에서 5,000원짜리 북한 지폐 50장을 포함한 대북 전단지 2만장을 살포했다.

최성용, 박상학 두 단체 대표는 이미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0원짜리 북한지폐 100여장을 공개하며 대북전단지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는 바로 다음날인 3일 "북한 화폐의 국내 반입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한화폐를 반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관계부처와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4일 통일부 직원 2명과 경찰관계자 2명 등 총 4명의 정부관계자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를 만나 북한화폐 살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경찰통보 당일 해당 단체들은 북한화폐를 동봉한 대북전단지 살포를 예정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 정부 미온적 접근방식 '도마 위'

이에 따라 정부의 미온적 접근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살포를 목적으로 북한화폐를 반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해당 단체가 북한돈 반입을 선언하고 살포 강행을 확인한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통일부가 해당 단체에 대해 실제 제재에 들어갈 경우 삐라살포를 찬성하는 쪽이 크게 반발할 것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법적 대응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통일부가 '정치적' 행보를 취했다는 것으로 북한돈 반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해당 단체에 자제만을 권고했을 뿐 사후 처벌로 방향을 잡아 스스로 자승자박에 빠졌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화폐 무단반입과 살포행위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유관부처와 대처방안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유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유관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다.

violet@cbs.co.kr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8&newsid=20090216140310240&p=nocut

어제 여의도에서 진보연대가 주최한 "MB 방빼라" 삐라살포는 속도전으로
원천봉쇄하고 압수한 늠들인데요 뭐;;
통일부 = 뉴라이타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