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판’국회, 의원님들을 그렇게까지 보호하는 이유는?
- 작성일
- 09-03-04 01:04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 글은 우리 정치판에 대한 감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 정치 행위에서 폭력 혹은 강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http://blog.ohmynews.com/cjc4u/258024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랍니다. 국회의원들은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국회폭력의 원인을 철저히 무시한 발상입니다. 폭력의 원인은 다수결을 가장한 극단주의에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근거 나아가 민주주의를 4년마다 투표소에 가서 막대도장 한번 찍는 것으로 한정시켜버립니다. 단 한번의 투표행위에 따른 위임을 절대 위임으로 간주합니다. 투표행위의 정당성이 곧 통치행위의 정당성, 의정활동의 정당성으로 절대화된다고 착각합니다. 다수당, 다수결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선거의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발로입니다.
둘째, 제도정치의 우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공론정치, 광장정치, 시장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극단적인 기득권주의와 엘리트의식의 발로입니다. 제도정치가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오로지 제도정치만이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의 모든 이야기들은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이어집니다. 소통부족은 소외 내지는 단절로 이어지고, 소외의 끝은 비정상적인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절과 소외가 폭력의 원인이 되고, 비정상적 정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셋째,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람, 국회 내 폭행만을 더 엄벌하는 일은 폭력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모든 폭력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국회의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더한 비난과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아닌 구속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분명한 차별대우입니다. 차별대우를 금한 헌법에 어긋납니다.
넷째,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창설을 금지합니다. 양반과 상놈 식의 제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다른 여느 직업보다도 특별히 보호한다, 형사피해로부터 특권적 보호를 인정한다는 것은 특수계급을 인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으면서 엄청난 특권과 이익을 향유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특권을 인정하겠답니다. 헌법위반입니다. 국회의원들을 특권계급화하고 국회를 일종의 ‘소도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다섯째,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이미 인정됩니다. 헌법기관의 통치기능이 순조롭게 행해지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는 형사상의 특권을 인정했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형사보호의 특권을 인정하는 일은 이런 헌법정신에도 명백하게 어긋납니다.
여섯째, ‘입법활동을 이유’로 하는 폭행을 엄벌하겠다는 발상도 지극히 비법률적입니다. 형법의 특징은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처벌과 형량을 미리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구속기준이야말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형사처벌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떻게 악용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비난하고 나설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왜 특별히 법적 보호를 받으려 하느냐, 차라리 서민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납치와 폭행과 살인의 위협에 노출된 어린 소녀 및 아녀자들을 그렇게 보호해달라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회치안보다는 길거리 치안, 밤거리 치안이 더 우선과제 아닌가요. 그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더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결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불신할 것입니다. 이는 여의도정치에 대한 극단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치의 불신은 정치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한차례 지낸 제 입장에서도 이런 글을 쓰기가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섰을 때 저희 집과 사무실에는 수많은 협박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이라서 일종의 과장된 보호가 있었겠지요. 경찰이 저희 아파트 입구쪽에 차를 세워두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비서시는 분께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아파트 주민분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여쭈었더니, 위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불쾌해 하셨다고 하더군요. 당연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히 걱정해서 와주신 그분들게 부탁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전화받을 때마다 가슴은 철렁철렁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며칠간은 특별한 신경을 써야했습니다.
또 한번은 법사위 간사로 일하며, 호주제 폐지에 앞장 섰을 때입니다. 역시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때론 두렵고 순간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전화가 잠을 깨운 적도 많았습니다. 저도 순간 국가보안법 때의 일을 떠올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경찰에 순찰을 부탁해볼까 이런 철없는 생각말입니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믿었습니다. 극단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곤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론 겁이 났고, 일시적인 안전에 신경을 썼던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만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그정도의 항의는 정치가의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소통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방전후 정치적 격변기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상징되는 인물도 못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기풍이 극단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토론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아도 다들 절제하고 관용을 베풀어가며 우리 사회는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극단적 보호는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왜 이런 위험이 초래되게 되었는지 그 근원부터 살펴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일시적인 강경대책은 미봉에 불과합니다. 법과 질서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헌법질서 위에 존재한다는 극단적 질서관이 존재합니다. 소유권 절대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가치상대주의가 아닌 가치절대주의가 판을 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생각은 철저히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수결, 다수의사, 다수투표만을 존중하고, 그 부분에만 헌법적 절대성을 부여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한가지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에 전하고픈 말을, 김대영 교수의 "시민사회와 공론정치" 논문에서 인용된 한나 아렌트의 글로 갈음합니다.
"힘과 폭력이 아니라 언어와 설득의 행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고, 폭력에는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공론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 ... 진정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실행되는 국민의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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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느 장관은 ‘깽판’국회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생산성도 없이 싸움만 일삼는 국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을 왜 특별히 보호해야 하나요.
“워싱턴 정치는 WWF 레슬링의 복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때려 눕히고 의자를 집어 던집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상원시절인 2006년 10월 29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미 상하원들을 특별히 보호하거나 특별히 처벌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평등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국회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 적용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팀 보강 및 수사결과 전면공개 등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랍니다. 국회의원들은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국회폭력의 원인을 철저히 무시한 발상입니다. 폭력의 원인은 다수결을 가장한 극단주의에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근거 나아가 민주주의를 4년마다 투표소에 가서 막대도장 한번 찍는 것으로 한정시켜버립니다. 단 한번의 투표행위에 따른 위임을 절대 위임으로 간주합니다. 투표행위의 정당성이 곧 통치행위의 정당성, 의정활동의 정당성으로 절대화된다고 착각합니다. 다수당, 다수결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선거의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발로입니다.
둘째, 제도정치의 우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공론정치, 광장정치, 시장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극단적인 기득권주의와 엘리트의식의 발로입니다. 제도정치가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오로지 제도정치만이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의 모든 이야기들은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이어집니다. 소통부족은 소외 내지는 단절로 이어지고, 소외의 끝은 비정상적인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절과 소외가 폭력의 원인이 되고, 비정상적 정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셋째,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람, 국회 내 폭행만을 더 엄벌하는 일은 폭력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모든 폭력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국회의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더한 비난과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아닌 구속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분명한 차별대우입니다. 차별대우를 금한 헌법에 어긋납니다.
넷째,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창설을 금지합니다. 양반과 상놈 식의 제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다른 여느 직업보다도 특별히 보호한다, 형사피해로부터 특권적 보호를 인정한다는 것은 특수계급을 인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으면서 엄청난 특권과 이익을 향유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특권을 인정하겠답니다. 헌법위반입니다. 국회의원들을 특권계급화하고 국회를 일종의 ‘소도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다섯째,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이미 인정됩니다. 헌법기관의 통치기능이 순조롭게 행해지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는 형사상의 특권을 인정했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형사보호의 특권을 인정하는 일은 이런 헌법정신에도 명백하게 어긋납니다.
여섯째, ‘입법활동을 이유’로 하는 폭행을 엄벌하겠다는 발상도 지극히 비법률적입니다. 형법의 특징은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처벌과 형량을 미리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구속기준이야말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형사처벌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떻게 악용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비난하고 나설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왜 특별히 법적 보호를 받으려 하느냐, 차라리 서민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납치와 폭행과 살인의 위협에 노출된 어린 소녀 및 아녀자들을 그렇게 보호해달라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회치안보다는 길거리 치안, 밤거리 치안이 더 우선과제 아닌가요. 그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더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결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불신할 것입니다. 이는 여의도정치에 대한 극단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치의 불신은 정치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한차례 지낸 제 입장에서도 이런 글을 쓰기가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섰을 때 저희 집과 사무실에는 수많은 협박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이라서 일종의 과장된 보호가 있었겠지요. 경찰이 저희 아파트 입구쪽에 차를 세워두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비서시는 분께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아파트 주민분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여쭈었더니, 위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불쾌해 하셨다고 하더군요. 당연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히 걱정해서 와주신 그분들게 부탁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전화받을 때마다 가슴은 철렁철렁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며칠간은 특별한 신경을 써야했습니다.
또 한번은 법사위 간사로 일하며, 호주제 폐지에 앞장 섰을 때입니다. 역시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때론 두렵고 순간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전화가 잠을 깨운 적도 많았습니다. 저도 순간 국가보안법 때의 일을 떠올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경찰에 순찰을 부탁해볼까 이런 철없는 생각말입니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믿었습니다. 극단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곤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론 겁이 났고, 일시적인 안전에 신경을 썼던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만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그정도의 항의는 정치가의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소통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방전후 정치적 격변기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상징되는 인물도 못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기풍이 극단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토론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아도 다들 절제하고 관용을 베풀어가며 우리 사회는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극단적 보호는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왜 이런 위험이 초래되게 되었는지 그 근원부터 살펴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일시적인 강경대책은 미봉에 불과합니다. 법과 질서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헌법질서 위에 존재한다는 극단적 질서관이 존재합니다. 소유권 절대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가치상대주의가 아닌 가치절대주의가 판을 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생각은 철저히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수결, 다수의사, 다수투표만을 존중하고, 그 부분에만 헌법적 절대성을 부여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한가지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에 전하고픈 말을, 김대영 교수의 "시민사회와 공론정치" 논문에서 인용된 한나 아렌트의 글로 갈음합니다.
"힘과 폭력이 아니라 언어와 설득의 행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고, 폭력에는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공론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 ... 진정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실행되는 국민의 권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