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예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작권관련해서 많은 진행을 하신 작가 한분이 헛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 하셨고, 그게 일리가 있으므로 한번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http://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wr_id=611890&sca=&sfl=mb_id%2C1&stx=d0798

먼저 윗 글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비롯한 주위의 직간접경험을 통해서 쓴 것이며 소환에 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랜드 법무팀의 '형사고소 대응 매뉴얼' 및 과거 민주노총법률원에서 다른 소환문제로 조언해준 것들을 참조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글이 모든 저작권 관련문제에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에 소송이 10건이 있다면 대응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이쁜 여성과 연애하는 법, 결혼에 성공하는 법 등을 썼다고 하면 그게 나의 성공사례이지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인터넷에 있는 개인적 경험담을 가지고 그것만을 신뢰하여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닐겁니다.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이래저래 굴러먹다 보니 노동법 각 항목이나 실제 사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스스로가 그 행동을 할 때는 법률자문을 꼭 구한뒤에 합니다. 이번 조끼입고 근무하는 투쟁건도 합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나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까 해서 노무사 자문을 구한뒤에 시행하기로 했지요. 또한 선전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때도 꼭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일정 부분 불법적 요소를 감안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하죠.

쪽지로 말씀주신 유저분께는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혹시 베팍유저분들 중에서 [베팍지식인]을 너무 과신하여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웹상의 비전문가의 단지 몇차례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밤 되십시오.


사족:
그리고 쪽지 주신 I작가님께 공개적으로 부탁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게시판 활동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쪽에 책까지 낸 유명작가분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가입해 계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싸이트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고, 본인의 저작권 권익주장을 할 수 있는 작은 방편도 될 수 있다고봅니다. 저도 이랜드불매의 정당성을 이곳저곳에 이야기 하지만 특히 이쪽에 많이 합니다. 합리적 상식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분명 작가님께 해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작권관련한 작가님의 피해사례 및 현장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