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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훌륭한 대안" 자평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등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감세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8일 오전 10시 개의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기구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 등을 인하하면 꼭 대기업에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라며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등에 전체 감세 효과 6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28.9조 원 중 11.2조 원은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결손 보전에 쓸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인정할 수 없다'며 삭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윤 장관은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11.2조 세수감이 있어 11.2조원에 해당하는 지출을 감소해야 한다. 예산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인재 채용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가 애사심을 가질 수 있는 승수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말로만 일자리 나누기일 뿐, 실제로는 근무시간은 그대로이면서 임금만 삭감한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일자리 나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훌륭한 대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매출이 삭감되고 수출이 줄다보니 원가 절감으로 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로자 인원을 줄이는 대신 임금 10%를 줄여 다른 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기회를 창출한다면 승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로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만큼 (일자리 나누기 역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고용 유지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성실하게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이 1300여개에 이른다"며 "일자리 나누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노동계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신입사원의 임금을 줄여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인턴 등 비정규직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로 불필요한 인력을 내보내지 못해 구조조정을 못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내고 있다.

윤 장관은 또한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불요불급한 공무원 수 증가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양한다"고 말했다.

http://www.vop.co.kr/A00000248326.html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를 추경으로 메꾸는 등신같은  병진ㅆㄲㄷㅓ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