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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의 이번 한국국적 제한 조처가 노무현 탓이라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골자는 노무현 때 이 법이 통과되었으니 노무현 탓이라는 건데요...

노무현 정부 때 30만명 이상의 이용자 이상의 사이트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해야했던 것이 이명박 정권 들어 10만명 이상으로 바뀐 점,

2008년 11월 이용자 제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바뀐 점은 그렇다 쳐도...

노무현 탓이라는 것은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은 바로 한나라당이었다는 점을 간과한 지적이죠.

다음 이두호 청와대 행정관의 블로그 입니다. 블로그에서도 노무현 탓을 하는데, 참 웃기죠.

http://dooholee.com/blog/dooholee/1083

다음은 이를 반박한 한 블로거의 글입니다.

http://studioxga.net/10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12월 에 법사위에서 내놓은 사람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튼 이 미친 세상 하도 양심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 답답하네요.

위에 파워블로거 이두호씨는 이재오 조카이고, 예전부터 블로그 운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소통담당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자리잡았네요.

양심 팔아먹고, 연줄 타면 청와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