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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이티 보도건을 보면서 느낀게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은 일단 까고 보자'는 풍토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뭐 근거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껏 쌓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확인도 안된 사항에 당사자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진보신당에 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넣었으면 하면서 제안했던 것 중 지방공무원들 상벌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자는게 있었습니다. 신상필벌이란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건 인사권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공무원노조 간부 탄압의 수단으로 징계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남발하고 있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단체장을 보니 공무원노조 못살게 굴면서 탈퇴공작하면서 스스로를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합니다. 당적만 민주당이라고 양아치가 민주개혁세력됩니까? 이러니 인근 구청까지 오그라들어서 저희 구청에는 공무원 중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견제세력조차도 없어져서 단체장의 전횡이 더 심해집니다. 단체장이란 놈이 공무원들 모아놓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라는 말을 입버릇 처럼 달고 다니는 지경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론형성은 마치 공무원노동조합이 반사회적인 단체인양 색깔을 입혀놓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들에게 상벌위원회에 동참할 기회를 준다는 것에 반감을 갖을 유권자가 꽤 많다는 것이겠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야 포기한다고 치고, 나머지 야권지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좋아보이는 공약은 아닐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공약사항이 아니라 향후 추진사항으로 공무원들에게만 별도 알리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럴 경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암튼 공무원들이 많이 까이는데 적어도 자신들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대표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야하지 않나 봅니다. 깔때 까더라도 억울하게 까이는 것은 방지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