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셨던 대로.
- 작성일
- 09-05-28 16:25
위대하신 헌법재판소께서,
옥외집회 신고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실은 모든 기사에 어떤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봐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볼 수조차 없어서 그네들의 논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표준말은 교양있는 서울 중류층 사람이 쓰는 말이다'라는 것도 합헌이라 하셨답니다.
판결의 병맛스러움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저런 것까지 다 판단하여 국민에게 교시를 내리는 기관이 되었는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겠지만두...
옥외집회 신고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실은 모든 기사에 어떤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봐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볼 수조차 없어서 그네들의 논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표준말은 교양있는 서울 중류층 사람이 쓰는 말이다'라는 것도 합헌이라 하셨답니다.
판결의 병맛스러움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저런 것까지 다 판단하여 국민에게 교시를 내리는 기관이 되었는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겠지만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