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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수사팀(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부 공무원이 단속과 수사에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성부는 19일 성매매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에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성폭력과 성매매를 현장에서 조사할 때 수사권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며 "중앙점검단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 실태조사를 넘어 수사권을 동원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안 개정을 검토 중이다. 중앙부처가 특사경을 도입하려면 일반 경찰직과 별도로 전문성을 갖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여성부는 홍종희 여성부 파견검사가 단장을 맡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공무원이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직접 사안을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권리를 검찰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특사경을 도입한 중앙점검단을 꾸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최근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환경ㆍ식품ㆍ보건 분야 범죄를 담당하는 특사경을 출범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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