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맹박아, 한날당아, 위기는 니들이 다 맹글어놓고..-_-
- 작성일
- 09-05-27 13:50
맹박이가 당선전 내걸었던게 "실용주의"노선입니다.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실사구시적인 정책수단들을 동원하겠다라는 거였겠죠,아마???
근데 그랬던 그들이 나라운용한 결과는? 눈물날 정도입니다. 대북정책만 좀 볼까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맹박이가 취임전부터 내놓았던 구상이 소위 "비핵-개방 3000"이라는겁니다. 그게 모냐구요? 이런겁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북한경제를 수출주도형, 개방형경제체제로 전환, 여기에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북한경제를 매년 15∼20%(평균17%)의 경제성장을 통해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든다는 것..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정책의 대전제가 되는.."북한이 핵폐기를 하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소위 "선핵폐기론"이죠.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그 반대급부로 당근을 주는걸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투입니다. 북한은 "핵"을 반대급부와 맞교환하는 협상용으로 쓰고자 하는건데 이 정책에선 니들이 먼저 폐기하라고 하고 있죠.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낸 정책일까요?
사실 선핵폐기론이란 네오콘들이 둘러싼던 미국 부시정부시절의 북핵문제 대응방식이었습니다. 선핵폐기를 어캐하냐구요? 뭐 우선은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한미일 공조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며, 유엔결의를 동원해 어쩌구 저쩌구 하는 방법론들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거 잘 안되겠죠. 그보단 네오콘들의 머리속에 있는 주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대북 선제공격론"이 숨어있죠. 이건 작게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위한, 제한적인 원포인트 주요시설 폭격까지를 포괄합니다. 말 안들으면 때린다라는 네오콘식 해법이 도사리고 있는거죠.
부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선핵폐기론 안되겠거든요. 그걸로는 국제공조도 어려우며, 북한이 폐기안할시 군사적 자원 동원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북한 주변에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붙어있어서.
결국은 이거 폐기했죠. 맹박이 당선되기도 전에 폐기했습니다. 이후 6자회담틀을 복원하고,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접근을 한다는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방법론을 다시 가져옵니다. 곧, 북한과 협상해 북핵의 단계적 폐기계획을 협의하고, 그 단계별로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를 역시 단계적으로 검증해가며 제공하는 방식이죠.
근데 철없던 시절 부시가 내놓았던 대결주의적 대북해법을 이명박 당시 당선자가 정책이랍시고 내놓은겁니다. 미국마저도 이미 전환한 북핵해법을 말입니다. 그러고선 6-15, 10-4 선언은 재검토하겠다고 표방해 버렸죠.
남북관계는 이떄 결정적으로 경색되기 시작했고, 이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 이후 주구장창 6-15, 10-4선언 이행약속부터 하라고 나왔고, 그거 약속 안하면 국물도 없다라고 했던거죠. 그리고 별 이용가치가 없는 남한무시, 대미접근으로 확실히 돌아섰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린 북한문제에 있어서의 통제능력을 대부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 북반구에서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는데 우린 별로 할수 있는게 없는 딱한 처지가 되어버린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앵무새같은 대응..."원칙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 ..그 "원칙"은 말씀드린대로 "북한선핵폐기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주변 강국 누구로부터도 전적인 동의를 얻어낼 환경이 아닌데서 우리 정부만이 가진 매우 독특한 해법이 된 상태죠. 뭐 일본은 좀 좋아할수 있겠네요. 위기고조는 자신들의 재무장 구상에 도움이 될테니까.
암튼, 맹박아, 한날당 이넘들아...실용한다매. 남북관계 파탄내는게 실용이냐? 이 똘추가튼 것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