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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5142.html

[VS] 빵장수로 변신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대법원의 에버랜드 무죄판결은 주류사회 견고함 보여준 선고”

6월2일 저녁 7시. 바람이 몹시 불었다. 경기 부천 상동의 한 빵집. 빵 내음이 솔솔 나는 그곳에서 전 삼성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빵을 팔고 있었다. 청바지에 캐주얼 슈트 차림이었다. 빵 이름을 척척 알고, 손님에게 카드를 받아 직접 그었다.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촉발된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는 지난 5월29일 일단락을 지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의혹이 불거진 지 12년 만에 최종 판결을 했다. 면죄부를 줬다.

김 변호사의 빵집 옆 커피숍에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삼성에, 특검에 대해 분노했다. 그의 분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검찰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시민사회를 향한 고언으로 이어졌다.

- 대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에버랜드 CB 발행의 본질이 배임이라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죠. 사실상 판례 변경이에요. 이건희 전 회장 일가에 영속불변의 승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판결이죠. 삼성SDS 사건은 비상장 차익을 넘겨주는 ‘돈의 문제’지만, 에버랜드 CB는 ‘권력 체계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서 있는 놈, 잘난 놈에게는 법도 굴복한다는 것, 주류사회의 견고성과 안정성을 보여준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이런 현실에서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 사회는 아직 공분이나 의분이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따져 비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자신들만의 이익에 매몰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그나마 오염되지 않은 의원들이 노회찬·심상정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떨어졌죠. 국민들이 표로써 심판해버린 거예요. 뉴타운 같은 경제논리로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죠.

삼성에 관해서도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왜 가만히 있느냐’며. 나머지 사람들과 국가, 사회는 어디에 있나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같은 분들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이 배운 걸 제대로 써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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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권력 대단대단,,, 어젠가 보니, 경향신문도 언소주의 두번째 불매대상업체로 ㅅ그룹이라고 밖에 못 적더군요,,,

짱이다,,,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