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열린우리당이 실패한건 노무현정치의 실패때문입니다.
- 작성일
- 09-06-19 16:27
좀 긴데 다 읽으실 분들께 미리 감사..^^
노통을 좋아하고, 열린당 창당의 가치를 높이샀건 분들중에,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린당이 노통 집권기간 내내 갈등구조가 증폭되고, 사분오열되었으며, 주류세력의 리더쉽이 약화되면서 정체성혼란을 가중했던것, 그래서 그들이 창출했던 행정권력과 반목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이지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한국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자웅동체와 같습니다. 그 부침에 잇어서 운명을 같이하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행정부와 이해를 함게 하는 세력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덴 한계가 있습니다. 도리어, 행정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자기가 창출한 행정부의 인기가 하락하면, 여당의 인기도 동반하락합니다. 참여정부시절 노통의 인기와 열린당의 인기 역시 같은 운명을 걸었습니다.
노통은 인기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노무현정치는 현실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실패해야 마땅한 정권인가 하는 부분과 실패한 요인중에 내부의 것이 큰가, 외부의 것이 주요한건가에 대해 전 좌파들이나 한날당바보들하고는 생각을 달리할 뿐인거죠.
행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면, 여당은 대통령임기중에 있는 선거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임기중에 있는 선거는 선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권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이죠. 여당의 아름다운 공약 따위는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부와 이해를 같이하는 여당은 행정부의 인기여하에 따라 숙명적인 선거결과를 받아들수밖에 없고, 반대로 반대하는게 일은 야당은 반대급부를 챙기게 되어 있죠.
행정부의 인기가 떨어져, 선거 몇번 지고나면, 당은 내홍에 휩싸입니다. 행정부와 이해가 매우 가까웠던 세력이 주류였다면, 그 주류는 당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하죠. 그러면서 여당내에서 행정부를 비판하고, 여당으로써 행정부를 다르게 견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인기없는 행정부가 왜 인기가 없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분석을 한다음, 그 방법들을 모색해 대통령에게 요구하죠.
이 과정에서 정부-청와대와 여당은 갈등합니다. 대통령이 변화하고 싶어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기없는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거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과 싸워봐야 답 안나옵니다. 다음 선거에서 또 지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위해선, 옳든 그르던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고 ,그렇게 바꾸길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문제가 심화되면?? 최소한 여당이 청와대에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인상이라도 국민들에게 심어주길 바라죠. 이러면서 여당은 인기없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려 합니다. 행정권력의 인기의 향배가 여당이 직면하게 될 선거에서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면 그 숙명을 피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노통과 열린당도 그렇게 집권후기로 가면서 노통 인기가 오를 기미가 없자, 서로가 서로를 차별화 한다고 "표방"했습니다. 마이웨이,.,,허나 열린당은 스스로의 운명을 거스를수는 없었죠.
그 와중에 여당내에 행정부와 이해를 함게하던 소위 "친노세력"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에 빠져들었을까요? 당연히 당내에서 입지가 위축됩니다. 주류였다가도,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나겠죠. 친노정파들이 꿈꾸었던 그 정치를 열린당 내에서 관철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유시민이 탄식했던 행정부의 국정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여당-열린당-이라는 한숨은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매커니즘에 의해 타율적으로 규정된 여당-열린우리당-의 운명같은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인거죠. 정치는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지탱하는것이니까요.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볼까요? 행정부가 매우 인기가 있는 경우입니다.(우리나라는 그랬던 적이 거의 없지만..)
친노진영 힘받습니다. 친노진영의 정체성 당론에 반영됩니다. 당헌-당규도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볼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부를 신뢰하면, 자연히 여당내 대통령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확고하게 입지를 가지고 성장합니다. 노무현 정치가 결국 성공했다면, 열린당은 내홍에 휩싸일일도, 선거에서 거듭 패할일도, 망했을리도 없었을거고, 친노들이 확고하게 주도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겁니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의제가 행정부의 정책을 좌우하고,그래서 그 행정부의 성공의 향배에 있어 여당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었던 현실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실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여당은 자신들이 창출한 행정권력의 부침에 수동적으로 운명을 함께했고, 여당내에 대통령에 우호적인 세력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방법-대통령이 국민들의 인기를 회복할-이 없다는널 알게되면, 나중엔 여당이 차별화로 나갑니다. 근데 것도 대체로 잘안되죠. 국민들이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을 구분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열린당은 현실적으로 바로 그 이유때문에 망가졌던 겁니다. 열린당이 자중지란으로 망할수밖에 없었다라는건 현실을 경시한 평가라고 봐요.
노통을 좋아하고, 열린당 창당의 가치를 높이샀건 분들중에,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린당이 노통 집권기간 내내 갈등구조가 증폭되고, 사분오열되었으며, 주류세력의 리더쉽이 약화되면서 정체성혼란을 가중했던것, 그래서 그들이 창출했던 행정권력과 반목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이지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한국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자웅동체와 같습니다. 그 부침에 잇어서 운명을 같이하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행정부와 이해를 함게 하는 세력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덴 한계가 있습니다. 도리어, 행정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자기가 창출한 행정부의 인기가 하락하면, 여당의 인기도 동반하락합니다. 참여정부시절 노통의 인기와 열린당의 인기 역시 같은 운명을 걸었습니다.
노통은 인기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노무현정치는 현실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실패해야 마땅한 정권인가 하는 부분과 실패한 요인중에 내부의 것이 큰가, 외부의 것이 주요한건가에 대해 전 좌파들이나 한날당바보들하고는 생각을 달리할 뿐인거죠.
행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면, 여당은 대통령임기중에 있는 선거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임기중에 있는 선거는 선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권심판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이죠. 여당의 아름다운 공약 따위는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부와 이해를 같이하는 여당은 행정부의 인기여하에 따라 숙명적인 선거결과를 받아들수밖에 없고, 반대로 반대하는게 일은 야당은 반대급부를 챙기게 되어 있죠.
행정부의 인기가 떨어져, 선거 몇번 지고나면, 당은 내홍에 휩싸입니다. 행정부와 이해가 매우 가까웠던 세력이 주류였다면, 그 주류는 당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하죠. 그러면서 여당내에서 행정부를 비판하고, 여당으로써 행정부를 다르게 견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인기없는 행정부가 왜 인기가 없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분석을 한다음, 그 방법들을 모색해 대통령에게 요구하죠.
이 과정에서 정부-청와대와 여당은 갈등합니다. 대통령이 변화하고 싶어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기없는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거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과 싸워봐야 답 안나옵니다. 다음 선거에서 또 지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위해선, 옳든 그르던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고 ,그렇게 바꾸길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문제가 심화되면?? 최소한 여당이 청와대에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인상이라도 국민들에게 심어주길 바라죠. 이러면서 여당은 인기없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려 합니다. 행정권력의 인기의 향배가 여당이 직면하게 될 선거에서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면 그 숙명을 피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노통과 열린당도 그렇게 집권후기로 가면서 노통 인기가 오를 기미가 없자, 서로가 서로를 차별화 한다고 "표방"했습니다. 마이웨이,.,,허나 열린당은 스스로의 운명을 거스를수는 없었죠.
그 와중에 여당내에 행정부와 이해를 함게하던 소위 "친노세력"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에 빠져들었을까요? 당연히 당내에서 입지가 위축됩니다. 주류였다가도,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나겠죠. 친노정파들이 꿈꾸었던 그 정치를 열린당 내에서 관철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유시민이 탄식했던 행정부의 국정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여당-열린당-이라는 한숨은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매커니즘에 의해 타율적으로 규정된 여당-열린우리당-의 운명같은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인거죠. 정치는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지탱하는것이니까요.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볼까요? 행정부가 매우 인기가 있는 경우입니다.(우리나라는 그랬던 적이 거의 없지만..)
친노진영 힘받습니다. 친노진영의 정체성 당론에 반영됩니다. 당헌-당규도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볼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부를 신뢰하면, 자연히 여당내 대통령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확고하게 입지를 가지고 성장합니다. 노무현 정치가 결국 성공했다면, 열린당은 내홍에 휩싸일일도, 선거에서 거듭 패할일도, 망했을리도 없었을거고, 친노들이 확고하게 주도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겁니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의제가 행정부의 정책을 좌우하고,그래서 그 행정부의 성공의 향배에 있어 여당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었던 현실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실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여당은 자신들이 창출한 행정권력의 부침에 수동적으로 운명을 함께했고, 여당내에 대통령에 우호적인 세력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방법-대통령이 국민들의 인기를 회복할-이 없다는널 알게되면, 나중엔 여당이 차별화로 나갑니다. 근데 것도 대체로 잘안되죠. 국민들이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을 구분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열린당은 현실적으로 바로 그 이유때문에 망가졌던 겁니다. 열린당이 자중지란으로 망할수밖에 없었다라는건 현실을 경시한 평가라고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