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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늘고 삶의 질도 좋아진다? 맞을까요?

개연성은 높을지 몰라도 정답은 아닐겁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상승률이 총통화의 상승률보다 높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전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기만 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던킨 같은 브랜드의 성장은 이 불경기에도 연간두자수 성장을 넘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고용도 많이 늘었을까요? 정답은 거의 안늘었다입니다.

첨단 산업도 아닌 이런 제조업+서비스업종도 매출액의 증대가 고용의 증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이는 고용의 형태-점포의 형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본은 매출이 늘어도 고용을 늘리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합법성을 갖췄습니다. 그런면에서 대중은 그들보다 시대의 흐름-제도의 선제적 확보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경제적 볼륨의 증대가 고용의 증대로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명박정부처럼 기업이 해달라는대로 하면 떡고물이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것 잘 아실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10년이상 일한 바로는 이 분야에서 고용을 합리적으로 창출하려면 직영점 비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직영점 비율을 일정수준 의무화하면 얻어지는 효과로서,

1. 고용의 창출효과

2. 가맹점 뿌려놓고 치고빠지기식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방지

3. 상권보호 (상권이 중첩되면 자신들의 점포가 점당 매출이 하락되므로. 이는 추가적 제도 보완필요)

4.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한 장기관점의 브랜드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브랜드도 가맹사업위주로 가맹비 빼먹기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마구잡이 오픈으로 상권을 파괴하고 있기도 합니다. 발빼기 용이한 사업구조를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은 이를 막아야합니다. 또한 각 기업의 성장이 고용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분야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의무는 회피하고 이익을 취하는 구도를 꽤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각자의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이런것을 찾아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고용없는 성장을 막는 노력.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점차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자본의 노예가 될 겁니다. 금전적 권력을 바탕으로한 신분제도가 정착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고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