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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들어서기 전에 오히려 (보이는) 노사분규가 적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까지는 노사문제에 안기부가 개입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조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억압했죠. 그런데 노사문제가 안드러나려면 한쪽만 압박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양쪽의 동의를 다 얻어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측을 압박하고 끌고와서 때리고 조지지만 그래도 안되면 사장 불러다가 적당하게 타협을 시켰다고 합니다. 안기부말 말 안들으면 사장이고 나발이고 빤스만 입고 쳐맞았죠.

당시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옆 방에서 노조간부 쳐맞고 있는 소리 들리는데 그러면서 이랬다네요.

안기: 사장님, 저 새끼 다 맞은 다음에 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문제 정리하시죠.
사장: 네...

공안권력이 노-사 양측에 있어서 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물론 노측에 훨씬 심하게 한 것은 맞죠.)
사측 입장에서도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가끔 기업주들 시범케이스로 빵에 넣어버리기도 하니까 정부가 조금 무섭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안기부에서 기업체 사장 끌어다가 후려팰 수 있을까요? 군사정부때처럼 반성문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된다는 거 다 아실겁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노-사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조정의 힘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공안권력 자체를 이제는 상당부분 재계가 가져가버렸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심지어는 현대건설 회장이 대통령하지않습니까?

정치권력을 경제권력이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사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법조계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도 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법원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죠.

이제 대기업 오너들은 제도권 권력으로 부터 통제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사-정>에서 힘의 균형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권을 기업인들이 장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악덕 기업주를 끌고가서 손봐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 기업주의 법무대리인에게 조차 눈치를 봐야됩니다.

지금 시대는 파업-점거한 노동자는 경찰에 끌려가서 알몸으로 벗겨지는 등 수치를 당합니다만 사측인사는 전혀 손도 못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소유의 문제입니다.

민주화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화란 의미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권력은 과거 권위주의정부 형태의 정치군인 및 변절정치인들에게서 자본가들에게 갔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권력이 돌아간게 아닙니다.

당시 홍준표원내대표가 불렀는대로 이랜드회장은 고사하고 바지사장들도 어느 하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는 집권당 원내대표보다도 기업주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습다 이겁니다. 안가면 니가 어쩔껀데? 이겁니다.

권력은 기업이 아닌 정권에 있어야 맞겠죠. 단 그 권력을 국민들로 부터 위임받아서 그 뜻에 맞게 사용해야할 책무가 있을겁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옳은 정부가 되야합니다. 그릇되고 편향되고 사회적 약자에게만 강한 정부가 되어서는 안될겁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배후에는 기업들의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짤은 깜직한 코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