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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계2001아울렛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를 맡았던 사무국장님이 자기 이야기 하시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지노위-중노위 모두 이겼습니다만, 법원에 가서 사측이 고용한 고액 법무법인에게 패했죠. 살다보면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팠던 것은 그 판사의 훈계였습니다.

"17년 회사생활 중에 15년이 노동조합 임원이었어요? 일할 생각이 있었던겁니까? 회사를 잘되게 하려고 입사한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입사한건가요?"라고 했다더군요.

이랜드는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투쟁하지 않았으면 현재 유통점에서 지켜지고 있는 호봉제 조차도 다 붕괴되고 연봉제로 전환되었을 것이고 다년간 완전 급여동결되었겠죠.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무노무임, 구속, 해고까지도 각오하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뒤엎는 것이야 자신의 권한이니 그렇다쳐도 판사라는 사람이 저따위 훈계를 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게다가 노무관리만 십여년하면서 노조탄압했던 사람은 과장에서 지금 상무가 되었습니다. 같은 노동관련 일을 하는데 사측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한 사람은 괜찮고 노측입장을 대변했던 사람은 나쁜사람입니까?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판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법판결까지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셨죠. 이제 남은 것은 투쟁으로 돌파해서 점거농성 및 타격전을 벌이던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고생했던 분들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입법을 하던지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꼭 내 선교지인 이랜드로 돌아가서 바른 신앙운동, 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싶다고 하시던 사무국장님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의 정당한 공분을 기업죽이기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기득권 옹호에만 힘쓰는 판사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누구를 위한 법정입니까? 여당 정치인과 기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입니까? 기득권층의 충견노릇하려고 법관되었습니까? 단지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법관되었습니까? 법리대로 이상없이 했다구요? 양심에는 꺼림낌이 없습니까?

법조계가 썩었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주로 그렇지 법원은 그보다 어느정도는 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네요. 전혀... 하긴 나경원이 판사 중에서는 꽤 괜찮은 판사였다는 것을 보면 역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태를 가늠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러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