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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로도 좀 썼지만.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오게 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의 연속선상이며 매우 긍정적인 결정입니다. 정부야 내심 한국노총으로 가길 바랬겠지만 말이죠. 실제로 일부기업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주도가 되서 노조를 만들어서 한국노총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용노조죠.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복수노조가 아직은 안되고 있으니까 민주노조는 원천봉쇄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부분입니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문제가 왜 정치문제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은 정치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지침이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로 "진보적인 정당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함을 밝힌다" 정도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총연맹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공식적인 정치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문제있다고 해서 폐기하자고 많이 이야기되어진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패권문제로 인해서 방치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발언상으로는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상급자가 한나라당 배타적 지지하라고 하면 안되는 것처럼, 공무원들을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받아들일꺼라면 총연맹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지금처럼 고수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을 민주노총에 대거 가입시켰다면 그에 따른 제반 조치도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새 동네북이 된 제시카도쿠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