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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난 비양심적인건가?"라는 되물음을 당하게 되죠. (뭐 그런의도가 아니란건 압니다만 되받아침을 당하기에 좋은 표현이란 뜻입니다.)

대체복무라... 저는 이걸 동성자 보는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탄압받는 것에는 동의가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대체복무에 찬성하진 않으며 군대안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쁜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감옥에 보낸다? 씁쓸합니다. 물론 사법정의에는 맞겠고 법원은 그렇게 판결할테지만 말이죠.

아래 기사에 나왔듯이 입법으로 풀어야할 문제로 결정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무기한 보류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결론을 내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말려죽이는 것도 아니고.



=기사(일부발췌)=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2007년 9월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이행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이 발표 이후 또 다시 좌파정권, 빨갱이정권, 국가의 근본을 부정하는 정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95% 반대한다 하더라고 지켜져야 하는 것. 많은 이들의 눈물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했음은 분명하다. 이제 일제 치하에서 할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군사독재 정권에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음에도, 민주화 정권 밑에서 아들까지 감옥에 가는 비극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2007년 국방부 안은 이랬다. 현역 복무의 2배 기간을 합숙 복무로, 사회복무 분야 중 최고난이도의 업무를 대체복무로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감옥행이 끝날 수 있다는 것에 뭉클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그러한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2009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던 대체복무제는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법원은 국방부의 발표를 믿고 재판을 연기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입영을 미루며 기다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결론이 난 병무청의 연구용역을 결과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따다가 대체복무제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백지화' 발표 이후 미루어졌던 재판이 속속 잡히고 있으며, 올해 안에 병역거부로 감옥에 수감될 이들이 천 명에 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권과 반인권, 노무현 정권의 과오 역시 상당했지만 병역거부 사안에 있어서 대비는 분명하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