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한명숙 수사, 그 시작과 끝
- 작성일
- 09-12-22 1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211802285&code=990503
판사들 사이에 ‘시골에서 집행유예는 무죄’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당사자가 “내가 죄가 있었으면 감옥 보냈지, 이렇게 풀어줬겠느냐”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디 판결문좀 보자고 덤벼들 사람은 없을 터이니, 사방팔방 “나는 무죄났소”라며 돌아다니는 작자를 보면 진짜 죄가 없긴 없었던 모양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반대다. 누구든 검찰청 현관 포토라인에 섰다 하면 그때부터는 죄인이 된다. 혐의가 있고 없고, 무죄든 유죄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다. “아무려면 검찰이 죄도 없는데 불렀겠느냐”는 게 보통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수사가 그렇다. 한 전 총리 쪽에선 “1원도 안 받았다”고 하고, 검찰은 “입증에 자신 있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노릇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나 이미 그는 절반은 죄인이 되었다.
후략.
판사들 사이에 ‘시골에서 집행유예는 무죄’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당사자가 “내가 죄가 있었으면 감옥 보냈지, 이렇게 풀어줬겠느냐”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디 판결문좀 보자고 덤벼들 사람은 없을 터이니, 사방팔방 “나는 무죄났소”라며 돌아다니는 작자를 보면 진짜 죄가 없긴 없었던 모양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반대다. 누구든 검찰청 현관 포토라인에 섰다 하면 그때부터는 죄인이 된다. 혐의가 있고 없고, 무죄든 유죄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다. “아무려면 검찰이 죄도 없는데 불렀겠느냐”는 게 보통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수사가 그렇다. 한 전 총리 쪽에선 “1원도 안 받았다”고 하고, 검찰은 “입증에 자신 있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노릇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나 이미 그는 절반은 죄인이 되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