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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부은 마창대교, 맥쿼리 ‘먹잇감’

경남도 예산 3800억…맥쿼리 1000억 들인뒤 운영권

통행령 적어 올 90억 줘야…“30년간 1조 보존 예상”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 개통한 마창대교와 관련해 세금으로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전국 곳곳의 민자도로들이 주먹구구식 교통량 예측과 과도한 수익보전 계약으로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도로(예정) 건설에 민간자본 1900억원(차입금 포함)과 3800억원의 경남도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이 다리의 통행료 수입은 1천억원을 투자한 ‘맥쿼리 코리아 인스트럭쳐 펀드’가 가져간다. 맥쿼리 펀드가 이 다리를 운영하는 ㈜마창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예측 통행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통 두 달째인 마창대교의 현재 통행량은 애초 예상치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대로라면 올 한해에만 ㈜마창대교에 9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경남도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 보전해 줘야 할 돈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도의 허술한 통행량 예측 때문에 38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민간자본의 수익 보전에 또다시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 통행량 과다 산출 등 마창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다리 건설에 예산과 민자를 포함해 5700억원 가량이 들었는데, 순수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등을 적용하면 3900억원이면 건설이 가능했다”며 “교통량을 부풀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은 세금으로 투자 수익을 보전해줘야 할 뿐 아니라 비싼 통행료도 물어야 한다. 연장 1.7㎞의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2400원이다. ㈜마창대교 홈페이지에는 “통행료가 비싸서 다리를 이용할 장점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남도는 “연결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지금은 통행량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내년 1월까지 통행량을 지켜본 뒤 예측량에 크게 못 미치면 80%로 확정된 보전 비율을 낮추는 등 추가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맥쿼리 펀드는 마창대교 외에도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국내 8곳의 민자도로에 투자해 운영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 시설도 대부분 교통량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맥쿼리 펀드가 올 상반기 이들 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 2470억원 가운데 1040억원이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전해 준 금액이다. 맥쿼리 펀드는 이 밖에도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6개의 공공시설에도 투자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이명박 대통령 인맥들 상당수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

속보=마창대교 운영회사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인맥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호주에 모기업을 둔 한국법인으로, 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비롯해 측근인사들이 맥쿼리그룹에 근무 중이다.

맥쿼리그룹과 관련 있는 핵심 인물은 이 대통령의 조카이면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 모씨로, 이씨는 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역시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맥쿼리그룹이 지분인수를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일 오후 5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사장으로 선임한 이채욱씨다.

이씨는 지금까지 맥쿼리 펀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GE헬스케어 아시아 성장시장 총괄본부 사장을 지냈으며, 그의 사위 진모씨도 맥쿼리은행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로 현재 맥쿼리 감독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경순 LECG 대표에 대해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던 지난 90년대 말 자신의 집에서 이 대통령과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열 정도의 막역한 사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직접 보험회사인 AIG와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그룹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맥쿼리 인프라사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전환사채를 매입한 뒤, 올 3월 매각해 4년6개월만에 549억원의 엄청난 수익을 봤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날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도 “맥쿼리그룹에 이 대통령의 인맥이 포진돼 있다”면서 “정부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맥쿼리그룹이 인수하려는 것은 전략적”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남매일’을 비롯한 경남지역 일간지들은 4일 맥쿼리그룹이 (주)마창대교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경남도는 내년 4월 48억원 가량의 통행수익료 부족분을 도민 세금으로 (주)마창대교에 보전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박유제 기자-경남매일>

“‘인천공항 지분 매각’ 특혜 의혹 솔솔‥”
 
김성순 의원 “이명박대통령 인맥 다수 맥쿼리 금융그룹에 근무 중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외국자본에 매각하려는 의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인맥과 맥쿼리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김성순 의원은 2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발언했다.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도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결과 2005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서비스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2,071억원에 이어 금년에도 12.1% 증가한 2,322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고 ▲전체인력의 87%에 이르는 6천여명을 용역회사에 아웃소싱하는 등 인력운용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8월11일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외국 전문공항 운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15%를 포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은 “현 정부가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외국자본인 맥쿼리 금융그룹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15%를 ‘전략적 제휴로 외국 전문공항 운영기관에 매각한다’는 방침과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호주 맥쿼리공항과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호주 맥쿼리시드니공항과  영국 히드로공항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본이 바로 맥쿼리 금융그룹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가 외국 전문공항 운영기관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15%를 매각하면 이 지분이 맥쿼리 금융그룹으로 넘어가는데 맥쿼리 금융그룹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맥들이 다수 몸담고 있다는 것.

김성순 의원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한나라당 L모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경순 LECG 대표가 맥쿼리 금융그룹에 몸담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차기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채욱씨의 사위 진동희씨도 맥쿼리은행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운용(MSIM) 관계자들도 그간 ‘도로 이외에 항만, 공항 등으로 투자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만일 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맥쿼리 금융그룹에 매각한다면,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송경순 LECG 한국 대표가 맥쿼리그룹 계열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감독이사로 있다는데, 송경순 대표는 지난 1990년대 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송대표가 직접 보험그룹 AIG와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송 대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인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오석 교수는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현정부 출범후인 3월부터 진행된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당 공기업 14곳 중 12위를 하는 등 실적에 비해 평가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나온 것도 석연치 않다”면서 “외국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려면 전략적인 평가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장관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김성순 의원은 “한미FTA협상때 미국측에서 인천공항 개방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당시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는 ‘미국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만공사 등 정부조달분야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내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한 바 있다면서, “맥쿼리 금융그룹에 공사의 지분 15%를 매각한다면, 공사임원의 15%는 맥쿼리에 할애해야 할 것이며, 자칫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의 문제를 외국금융자본에 내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호주의 투자은행인 맥쿼리 그룹은 민영화된 호주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의 합작법인인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운용(MSIM)이 만든 맥쿼리인프라(MKIF)가 도로와 터널 등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백양터널, 부산 수정산 터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대구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메트로 9호선 등 민자사업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