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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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애해서는 어떻게 보나.

"현행 단순다수제를 '지역주의 선거제도'라고 매도하는 것을 가끔 본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한 정당이 특정 광역지역을 독점하는 일은 없다는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민주적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중대선거구제는 최악의 선거제도이

다. 중대선거구제의 전형은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되다 여러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일본의 예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신체제와 5공화국에서 지역구마다 2명의 후보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때 권위

주의 집권당은 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반면

야당은 몇 개로 나뉘어 나머지 절반의 지역구 의원을 두고 다퉈야 했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 집권당

은 어떻게 선거를 치루더라도 과반의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1988년 선거제도를 둘러싼 다툼에

서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YS와 JP가 주장했던 것도 중대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비례성을 왜곡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선거구 크기

가 늘수록 비례성이 증가하지만, 다수대표제하에서 선거구 크기를 늘리게 되면 비례성은

오히려 위협받는다. 강한 정당이 존재할 경우 이들에 의해 제2당 이하를 분열시키기 용이하

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유력 정당들이 군소정당을 희생시켜 그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적어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정당들의 기득권은 소선구제보다 용이하게 유지

된다. 게다가 정당진입의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지역기반을 갖는 군소정당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다수대표제가 중대선거구제와 짝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개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면 잘못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다. 지역구도 극복이 구실이 되고 맹목이 되면 민주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용인될
 
수 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참여의 증대와 대표성의 확대, 책임정치의 강화와 같이

 더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이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의식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정당체제를 더 넓은 사회적 기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구도의 완화에도 실질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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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좀 길어서 약간 짤라냈는데 현실적이고 정확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8.15에 이명박이 노통에 이어 다시한번 지역감정을 들먹이며 선거제도 개편을 들고 나왔는데

중대선거구 한다고 지역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걸 우리는 이미 경험한적이 있으며

자신이 자주 재보선 하는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대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역감정 해소가 97대선 전에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었지만 이미 두번이나 호남의

선택으로 대권이 결정된후인 지금은 국가의 메인이슈가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