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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을 만들었을 당시부터,

2년 후면 해고 대란이 올거다, 는 의견과 그 때 정규직 전환이 될거다, 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걸로 기억합니다.(맞섰다기보다는 후자 의견으로 정치권과 경영계가 밀어붙였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2년이 지났고, 이제는 4년으로 늘리자 vs 지금 정규직으로 돌리던 말던 정해라 는 의견이 맞서네요.

우스운 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비정규직을 걱정했다고 헛소리나 지껄이는 한나라당이나 예전에 지네가 만들던 법을 가지고 쇼하는 민주당이나 도찐개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선 고용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수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없이 그저 정규직화 만을 주장하다가는 '노동계의 이기주의' 라는 프레임에 갖혀 여론이 악화될 게 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귀족 노조들이 지네 밥그릇만 챙긴다.' 이 악랄한 프레임이, 아쉽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시스템에서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할 시점임에도, 그런 논의 없이 단순히 경비절감을 외치는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의 입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그야말로 영원히 로또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너무 많은 노동을 합니다.
생산성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예를 들어 엑셀만 봅시다.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발전함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은 그야말로 비교도 되지 않게 성장했잖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같은 시간에 하는 일이 2~3배는 되었을겁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여전합니다.

주 5일제? 생겼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휴일근무를 하지 않고 놀러다니는 것을 힘겨워 합니다.

생산성의 향상만큼 덜 일하고, 덜 일하는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 더 나아진 생산성을 기반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규직은 소수, 그나마 필요한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동일 노동을 하지만, 단순 노동일 경우가 더 많은 경우... 동일 노동을 하던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노동을 시키고자 하지만, 그 일의 양이 한계가 있을 경우... 회사는 당연히 차별하여 인력을 운영합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줄어든 생산성의 경우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해 채워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모든 정규직을 똑같이 하여 '지금 당장 챙길 수 있는 건 챙기자'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안정성이 훼손된 지금, 일하는 시간동안 더 많이 받아야 하는(어찌보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을 품에 안기 위해 고통분담을 하자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는 결국 내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허술한 도식같은 생각이지만, 지금으로선 이러한 방향이 아닌 한 변화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