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하... 변호사 의사는 조금이라도 인구수 늘리려고 하면 아주 난리 캐 법석질이구먼...... ㅎㅎㅎ

이 개편이 가장 큰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은, 관련분야의 개업을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 한다는거죠. 이를테면 관세사자격증이 없으면 관련분야의 개업을 할 수 없는게 현재의 상황인데, 앞으로는 자격증이 없어도 개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명목인데... 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도 그렇게 해야죠... 법무 법인도 그렇게 하고........... 관련법 바꾼다고 하던디... 아직인가 모르겠네욤...

결론은 돈있는 넘들은 공부(or 최소한의 노력?) 안해도 잘먹고 잘살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병원 예가 나와서 말인데, 현재는 그래도 특례로 입학시킨다거나 것도 안되면 불법적인 형태(관리)로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돈만 있으면 병원 차리고 의사들 고용해서 쓸수 있게 한다는 거죠.

경쟁력 상승?? 글쎄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점점 없어진다고 봐야죠. 이 정부가 할려는 일들이 다 그런거고...

이건 그 전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던거에욤...

취지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얘들은 소수 독점 이익자들로 해서.. 공급을 느리고 경쟁을 부추겨서 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위한게목적이였죠...

시행단에 와서... 뒤섞이고 꼬여서 그렇지만..ㅠ..ㅠ.

딴데는 모르겠지만... 회계사의 경우 소위 빅펌들의 아성은 저렇게 법규를 바꾼다고 해도 무너지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네요... 서비스 가격을 낮춘다라... 저렇게 인구수 대비 공인회계사가 많은 미국의 감사 fee가 우리나라의 몇배나 많거든요...

잘 모르시는게 있는데... 전문직을 개방해서 일반인들도 개업할 수 있게 해주면 경쟁이 돼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일반인이 회계사사무실을 차린다면 뭐때문에 할까요? 설마 자기 돈을 사회환원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 회계사 고용해서 이윤추구 하겠죠. 어쨌든 돈을 주고 회계사는 고용해야 하죠. 그럼, 실력있는 베테랑 회계사를 돈 많이 주고 고용할까요, 아니면 저렴한(?) 회계사를 고용해서 이윤을 극대화 할까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병원에도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전문직을 고용해서 개업할 수 있다고, 퇴직금으로 통닭집 차리는 대신에 할 수 있을까요? 로저스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돈많은 의사가 아들 의대 안보내도 된다는 얘기죠. 돈없는 집 자식은 어렵게 의대 졸업해도 월급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서비스 질요? 의료와 법률 무한경쟁시킨 미국을 보세요. 수준은 전세계 최고 맞습니다. 다만, 돈 있어야 병원 근처라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