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불펜 > 불펜 > [펌]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 이후 첫 무죄 판결



현대미술 09-10-28 12:54 59.♡.♡.71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말이 참 재밌네요ㅋㅋ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말이 참 재밌네요ㅋㅋ



[HB]피치치 09-10-28 13:04 112.♡.♡.71 위헌 판결이 대세효라서 앞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처벌을 소송걸면 무죄 나오겠죠. 하지만 저 qt들은 시위하던 사람들 잡아 넣은 처분의 사유를 변경해서 결국 처벌 받게 할것 같네요. -_- 위헌 판결이 대세효라서 앞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처벌을 소송걸면 무죄 나오겠죠. 하지만 저 qt들은 시위하던 사람들 잡아 넣은 처분의 사유를 변경해서 결국 처벌 받게 할것 같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