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말을..ㅋㅋ

이거 합의금 삥뜯기 노리고 해외업체 뽐뿌질한 법무법인들 짓이다에 살포시 100원 걸어 봅니다;

당근이쥐... 요즘 법무법인들의 가장 짭짤한 수입원이 바로 요건데...

경찰들도 봐야졍... 흠냐...

휴...

안도의 한숨...? +_+

아뇨.. 아쉬움의 한숨이예염...법무법인의 찌질함은 별도로 하고

그런 즞질 영상 퍼뜨리고 감상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는데...

야동없는 사회 제가 꿈꾸는 천진사회의 첫걸음이져...

해외에서 정품 주문해서 감상하시는 소보횽아에게는 사실 아무 타격이 없지요~ +_+

풋... 아마츄어 가치.. 제가 그런거 살리가..

우리에겐 토렌트가 있쟎아여...

ㅋㅋㅋ

앗..행님 올만입니다...

심판의 날이 늦춰졌도다...

이건 마치 도박빚 갚으라고 소송거는 거나 매한가지로군요
포르노업체의 고소를 받아주면 국가가 포르노를 용인하는 꼴이니 받아주기 힘들거에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으니까요

저작권법이라는게 권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저작권자에게 주자는 것일텐데..
이번건은 저작권의 성립은 인정할 여지는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저작물로는 합법적으로 상업적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할 겁니다.
즉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은 침해행위로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내에서 유포되는 것은 전혀 저작권자의 손해로 계산될 수 없죠. 해당 저작물로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니..
차라리 저작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였다면 모르겠지만 저작권으로 다툴 여지는 애초부터 희박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