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부결시켰다가 다시 올렸다가... 대한민국을 지들꺼로 아니까 이런 미친짓거리도 하는거죠.
고추09-07-22 16:26
210.♡.♡.248
정족수 부족 = 부결
인가요?
부결보다는 오히려 구성요소 부족이라고 봐야겠죠.
▶◀잔두마왕09-07-22 16:47
58.♡.♡.196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봤는데... 의결정족수 부족도 부결이라고 하는 군요...
[레몬이시여 영원하라] macr…09-07-22 16:47
211.♡.♡.51
워낙 헌법을 싫어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국회법상 일사부재의는..... 표결에 붙혔을 때 적용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선포했다면,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니 표결은 없었다는 의미같네열.......결국 일사부재의 위반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했다가 재소집하는 것 그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열
법률을 무효화시킬려면 헌재에서 국회법상 절차 위반(야당 의원 출입 배제 등...소위 날치기)으로 다퉈야 할텐데....
헌재 판례 중 야당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여당 의원만으로 통과 시킨 법률이.....국회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음...
뭐 그렇다고염 ㅠㅠ
ps.
박근혜는 역시 박근혜였네열...뷁
▶◀잔두마왕09-07-22 16:50
58.♡.♡.196
이윤성이 산회가 아니라... 투표 종료를 선언했었네욤... 그러니... 부결이 맞는 거 같다능... ㅡㅡ;
너무 빨리 표결 마감을 선언하는 바람에... 딴나라 의원들이 다 투표를 하지 못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진 거라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