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때문인거 아닐까 싶은데 흠 잘 모르겠네요
행정법2 시험 본 게 월요일인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지 ㄲㄲㄲ

법률 용어들은 일단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저 부분 나오는 파트가 어느 분 책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나요?

신월 행정법 7급 교재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파트의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대법원 판례 내용중 일부입니다.

이번에 시험 끝나고 홍정선 저랑 다 정리하고 김동희 저만 남아 있는데
이 책에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네요; 흠;

공정력의 효력이라던가 집행정지의 효력 부분과 연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기관이나 행정법원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게 공정력인듯싶지만서도 ^^;; ) 따라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아직 취소전이므로 행정행위 발급에 따른 효력은 유효함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긴 한데 자세한 건 다른 능력자분들께서 ^^

사실관계를 잘몰라서 명확하지 않은데요;
취소소송은 처분의 공정력을 제거하며 그 기속력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소송이기도 하죠;
저는 첫번째 문장이 더 이해 되질 않아요;; 취소가 되었는데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걸 봐선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이 아마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효력이 아닌듯 합니다만;;

그리고 두번째 문장은 행소법상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 되기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해선 행소법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구요, 기타 행정작용에 대해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는가에
대한 판례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소멸시효 효력의 발생 구조를 알고 싶네요

첫번째 문장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 고지(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 목적을 풀이해보자면,

처음에 부과처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과처분취소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행정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원고는 처음 변상금을 지금까지 내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가산금을 내야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이유입니다.

ㅇ ㅏ 어떤 사안인줄 알겠습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ㅎㅎㅎ
저도 시험준비중인데 불펜분들 힘내서 내년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피치치님도 시험 준비중이시군요.

꼭 합격하시길~!!

모 9급 공무원 카페에서 이런 답글을 찾았네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ㅡㅡ;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가 권리를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자인 처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른 방법으로는 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권리자에게는 상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바로 처분의 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 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권리자는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 될 시에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새로운 변상금부과처분 등을 내려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입고지서의 경우는 납입고지서가 새로운 상황이 되는데 이 때에는 처분권자 스스로가 이 때까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의무를 실행 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소멸시효가 중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해석을 찾았네요. 휴 어렵다..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006.2.10. 선고 2003두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