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억울한건 알겠는데 그냥 때리면 맞어라는 판결이군요...

씨밤바들이네여... ㅡㅡ;

님희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 이군요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결과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으로 법원 내부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탁월한 법 이론과 실무능력,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정통해 한국 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커뮤니티를 이끌어 왔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최초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봐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 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으며 실제 재판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승복도가 매우 높다는 평이다.

▲전북 고창(60·사시 14회) ▲경기고-서울대 법대 ▲변호사 ▲군 법무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남지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A씨 등은 2007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007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자 경찰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 방어의 개념을 넘어 공격의사를 포함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로 보기는 힘들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