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납세 하지 않는데 굳이~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그러게요 ㅡㅅㅡ;;
국방, 납세.....(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의무를 지지 않는데 투표권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물론 그분들도 한국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투표권은 국민의 의무를 다한자에 한해서 해야 합니다..납세 병역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해야 투표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이지.
의무는 하지 않고...투표권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례가 현실화 되지 않을꺼라 방심하고 있다가.. 방심한 사이 역습당한 대표적 케이쓰..

이일을 우짤라미..

납세, 병역을... 면제 혹은 유예 받는 경우에도... 참정권은... 유지됩니다...

즉, 정치적 참정권은... 어떠한 의무의 실행으로 인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면... 국적법을 고쳐... 해외거주자 모두를... 국적 박탈해 버리면 됩니다... ㅡ.ㅡ...
- 물론, 헌법까지... 고쳐야겠지요...

한편, 해외 거주자들의... 납세와 병역 등을... 참정권 획득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국내 거주자들 중... 납세와 병역을 유예받거나 면제받은 처지의 사람들의 참정권도... 잠재적으로 위협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