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0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産)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오랜 무역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가 요청한 '협의' 단계는 WTO 분쟁 해소 절차 중 제1단계다. 양 당사자가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다른 날짜에 합의할 경우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
만약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회원국들로 일종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 해소 패널(WTO dispute settlement panel)을 구성해 결론을 찾아야한다.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는 분쟁 해소 패널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단계를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