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법 적용도 좋지만 가장 좋은 솔루션은 모든 관계자들이 만족해 하는 결과를 내는게 아닌가 싶어용.

전 2, 1을 선택 할 것 같습니다. A양의 만족도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호해야되는 대상이고, 여기서 핵심이지 싶어요.

저는 2 - 2 를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을 택하더라도 다 그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네요. 법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1 - 2 는 아니었음 좋겠네요.

일단 댓글 안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결국 1-2 로 가야 맞지 않을까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2-1을 지지합니다만.. 그것은 A양 말고도 D,E,F.. 등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테니까요.

2-2 를 택하겠습니다.

딜레마 1의 경우 B양의 노동이 있었고 내용상의 하자가 있을지언정 고용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딜레마 2의 경우 자격을 갖추지 못 한 B양을 계속 고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치 않더라고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 저라면

8순 부친과 만나보겟습니다

1]-2 과거의 고용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어도 이미 일을 해왔다면 그간의 고용은 인정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마치 야구할때 어필상황에서 상대팀이 어필 하지 않고 다음 플레이가 진행되고 나면 더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 처럼..

2]-2 고용을 유지 할 수 없는 사유를 새로이 발견했다면 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꼭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전 1-2 택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이란 것이 문제죠.

단 한 경우라면 2-1을 택하겠지만요.

A양처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사람이 아니니까요.

법이란게 엄격한 기준인 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면,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행법이야 조항을 모르니 말하기 어렵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장애인의 복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은 단연 2 - 1 이라고 보네요.

좀 더 첨언하자면, 1번 딜레마의 경우 고용이 원천무효라도 이미 발생한 노동을 보호해야하는 측면도 있기에, 1번의 결정은 득이 없다고 보네요. 횡령과 갈취의 처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악의성 고의성을 볼 때 둘 다 실형이 가능한 정도라면, 처벌 조항이 무엇인가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2의 딜레마의 경우 안그래도 장애인을 주체로서보다는 '불쌍한 인간'으로서 '보호' 나 '동정' 이 필요한 '독립되지 못한 인간' 으로 간주하여 결국 그들을 2등시민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 상황에서 그들을 더더욱이나 자존적이지 못한 존재로 간주하는게 시설보호(라고 쓰고 격리라 해석)라고 생각합니다.

A양이 시설생활을 원치않으며,
일반인대비 1/2의 업무수행해왔고,
그동안 업무에 대한 클레임이 없었으니 (시설장이 클레임을 걸렀을리가 없었을테니)
존중해야할 최소한의 지적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2-1 을..

정신지체 수준이 중요할것 같은데.

방치하면 성범죄의 가능성도 적지 않을것 같군요.

게다가 1억 3천만원의 임금, 보험이 발생했다면, 이미 6~8년가량을 일해왔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서 이미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면도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더해 그정도 기간의 생활로서 장애인 본인에게 이미 하나의 일상으로서 나름 안정된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부조리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으면 임금은 받아야...보조금은 아니고 공무원의경우 임용결격자가 임용되서 일할경우에도 사실상공무원이라고해서 기존지급한 임금지급까지 무효화 하지 않는것 처럼요...

2- 보조금지급대상이 아닌걸 알면서 주는것은...문제가 있다고 생각...보조금과 별개로 시설대상자여부를 판단해야할;;

1] (정신지체자의 고용과 노동력을 얼마나 인정해주는지 알수없지만)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었던것은 사실이므로 2
2] A양 본인이 2를 원하지 않으므로 1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특정 사안에 대해 베팍 사람들을 배심원 삼아 판결하는 거 같은 기분도 드네요~~^^

guilty? or not guilty?

아! 다들 감사합니다.

베팍분들은 역시 가슴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판단을 하라면 당연 2-1을 선택하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할때는 냉정해 지지 않을 수 없지요.

A양의 성폭행 문제는 그동안에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시설장 해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횡령이든, 갈취든) 어떤식으로든 사법적 처벌을 받을 예정이구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중 아마도 벌금형 나오겠지요.)

8순 노부는 A양에 대해서 B씨에게 96년 이래 위탁을 하고는 교류가 없고 자신의 생활도 영유하기 곤란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친을 통한 보호가 불가능.

일단 보조금은 지급 중지되었고, 새로운 시설장 선임을 한 이후에, 의사의 정밀진단과 장애등록 유무등을 실시한 이후 시설 입소여부는 결정을 하면되는데 보조금을 환수할것이냐, A양에게 줄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고 예산에 관한 문제라 엄격하게 적용될 듯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한 방안은 환수 와 A양의 계속적인 시설 생활로 정리하고 다만 종사자가 아니라 개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하여 지금과 같이 시설에서는 생활하나 그녀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수급자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선에서 그리 결정해 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뜻을 참조하여 고집한번 피워보죠 뭐......^^

어찌보면 복지라는 것은 융통성이랄까 유연성이란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원칙이야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지나치게 딱딱하게 했다가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춘다라는 본령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에이 간단하죠.

원칙은 A양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간의 노동 대가도 회복토록 하는 것이고, B는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좀 돌아가는 듯 해도

1. B 처벌, 파직

2. A가 그간 일한 노동량이 갈취(?) 당해 지급받은 금액 이상이라면 B에게 구상해 차액을 청구, 같거나 이하라면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음

3. A에게 보호시설이 아닌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 보내 지금껏 해오던 역량과 같거나 더 이상의 것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도와줌



결국 딜레마 1, 2 모두 보기의 답은 아닙니다. 간단하죠.

사실 이래서 사법도 모델링과 접근 방법론이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 사법계가 어떤지 몰라도 사법시험 준비하는 애들 보니 그런 공부는 전혀 안 하던데... ㅡ,.ㅡ

즉 사건을 놓고 무엇을 쟁점으로, 무엇을 판단 요소로 볼 것인가를 찾아가는 어프로치 자체가 법전대로 갔다가는 사람만 병신되기 십상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차근차근 풀어내는 방법론을 가르치고 세상 속에서 판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사법시험 체제는 틀렸고... 로스쿨 시대 기대는 해봅니다만 쫌....